소송업무를 하다보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법원에 첨부서류나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등기부들은 발급용으로 제출한다.
열람용은 - 확인용도일 뿐이고 법적효력이 없어 제출하면 안된다 하고
발급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발급요으로 제출한다고 한다.
등기부의 경우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 함
돈차이 얼마 안나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등기부를 발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추후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발급용으로 발급 받는다.
열람용은 프린터가 있는것 없는것 상관없이 결제하고 내용을 확인 할수 있으며 필요하면 출력도 가능하며 pdf로 저장도 용이하다.
그런데 발급용은 프린터가 없으면 내용확인도 어렵다. pdf 파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발급불가 프린터라고 인식되어 확인이 안된다.
우리 사무소에서도 예전에는 인터넷 등기소 발급용 을 결제하고 프린터 한 다음, 그것을 스캔해서 pdf 파일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곤했다.
그러다가 발급용도 실제 종이로 출력없이 파일로 출력되면 자원낭비도 없고 간편하고 좋겠다 싶어서 찾아보다 발급용도 바로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사용해보니 편해서 포스팅 해 둠
다만 한가지 걸리는게 발급용 을 pdf 파일로 내려 받아 그것을 전자소송등 전자파일로 제출하는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이나 종이로 진행되는 민사사건에서 pdf로 내려 받은 발급용 등기부를 출력해서 제출해도 무방한가 하는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궁금함 (물론 아무도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싶음 실제로 소송사건들을 보면 변호사 사무소 임에도 불구하고 열람용 등기부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상담과정 등에서 열람용으로 발급 받아뒀다가 그대로 서증으로 활용하는듯 하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해두었더라도 제출할때는 다시 발급용으로 제출한다.) 자원도 절약하고, 바로 pdf로 저장도 가능해서 필요한건 프린터로 출력발급하고, 그게 아니라면 pdf파일로 발급 받는 2가지 방법을 구비해두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봄
특히 재택 근무할때 집에 프린터 없는데 등기부 발급용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때 유용하게 잘 활용해 먹었다.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가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그 가상의 프로그램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프린터로 인식되며 발급하면 자동으로 pdf 파일로 저장된다.
즉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된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모두의 프린터' 이다. 정식 홈페이지가 없는지 티스토리에 있어서 아래 링크 남겨둠
https://modu-print.tistory.com/
모두의 프린터
모두의프린터 공식블로그, 프린터 제한이 존재하는 어떤 문서도 PDF로 복잡한 설정없이 모두의프린터와 함께하세요
modu-print.tistory.com
위 티스토리에 들어가서 모두의 프린터 v2.97다운로드 글(https://modu-print.tistory.com/812)을 클릭해서 다운 받으면 된다. (현재 기준 최신인듯)
나는 64비트 다운로더 [PIRODOWN_MOP64.exe] 파일을 다운 받아 설치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동의하면서 설치 진행 고스트 어쩌고도 설치 되는듯
설치 되고나면 프린터 2개가 뜨는데
Samsung CLX-6240 series ps 와
Samsung CLX-6200 series ps 가 프린터 에 추가된다.
이제 인터넷 등기소 가서 발급 해보면 됨
등기소에 발급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선택 하는 란이 나옴 저기 두 프린터 중 발급가능(둘중 하나가 발급 가능한데 뭔지 모르겠다 ;; 아마 6200 이었던것 같다. )이 뜨는 프린터를 선택해서 출력을 누르면 오류없이 출력화면이 사라짐
이제 모두의 프린터 환경설정상 저장경로에 들어가보면 발급용 등기부가 pdf 파일로 저장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본 경로는 Documents 폴더다)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발급용 등기부를 pdf 로 바로 저장할수 있으니 매우 편리하다 뭐 다른 워터마크 찍히는것도 없다.
어느정도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이란 점 에서 보완의 취약성? 같은게 살짝 걱정되긴 한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