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강제집행] 채무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양식 및 별지 작성 방법

민사집행 단계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다양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을때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급여는 구간별 압류할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해줘야 하므로 그부분을 남겨두려한다. 2024. 1. 기준이고 그 범위는 변경될수 있기 때문에 신청당시 관련 조항을 찾아 보는것이 확실하다 물론 잘못 기재하면 이렇게 기재하라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기 때문에 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려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아래 첨부해둔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간단하다 

54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A43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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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 전자로 작성한 신청서를 보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넣고 

청구채권을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집행권원도 써주고 

신청취지는 위와같이 작성되는데 전자로 작성되면 자동으로 작성되어있으므로 그닥 손을 댈 필요가 없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약간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신청이유도 별 내용없다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 안줘서 신청한다 면 됨. 

첨부서류로는 

1. 집행권원 

2. 판결일 경우 확정증명, 송달증명 , 집행문 

3. 채무자 초본,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

4. 제3채무자가 법인일경우 법인등기 

5. 진술최고신청서 (전자소송으로는 이것도 간편하게  첨부할수 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질문지라고 보면된다) - 아래 진술최고신청서 첨부 -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기관마다 통보비용 2천원을 납부해야한다)

 자 마지막으로 별지를 보자 이게 급여압류 신청의 꽃이다 

 

2024. 1. 당시의 구간별로 작성된 별지이므로 당분간 이 내용으로 활용하면됨 친절하게 아래 한글파일로도 첨부해둠 

 

별지-압류할 채권의 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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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수 있음 (사무실 블로그 링크 첨부해둔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2

대구지방법원 2024. 1. 12. 채무자 급여에 대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대구 변호사 백수범